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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대아청과 李周榮회장
『법 지키고 세금낼 것 다내며 장사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가를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국중매인연합회(현재는 「중도매인연합회」)회장에서 올해초 서울 가락동시장내 신설도매법인인 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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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대아청과 李周榮회장
『법 지키고 세금낼 것 다내며 장사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가를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국중매인연합회(현재는 「중도매인연합회」)회장에서 올해초 서울 가락동시장내 신설도매법인인 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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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년 崔仁基농림수산
최인기(崔仁基)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1년간 「천당과 지옥사이」를 여러번 오르내렸다.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다』는 비난속에 도중 하차한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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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産 오렌지 경매 談合-첫 수입분 도매법인등 서면입찰통해
지난 13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실시된 미국산 오렌지 첫 수입분 경매과정에서 응찰자(도매법인들과 중도매인)들이 담합,금지된 방식인 서면입찰방식을 채택해 낮은 값에 경락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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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되돌아본 甲戌-政街.기타
○…여야가 모두 전당대회를 연기해 전당대회없는 한해를 보냈으나 정치는 한햇동안 돌고돌아 전당대회 정치로 다시 돌아왔다.김종필(金鍾泌)대표가 용퇴를 시사하고 이기택(李基澤)대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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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산물 上場거래,중도매인 밭떼기 전면금지-가락시장
내년 1월1일부터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상장매매가 현재 56개에서 무.배추.마늘등 1백24개전체품목으로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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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거꾸로가는 酒稅法
국회재무위는 13일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수정통과시켰다.재무위는 정부측 개정안에 소주업계의 판도를 바꿀만한 규정을 추가했다. 1개 희석식 소주 제조업체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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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경기.주가회복 수치만으론 우등
「국제화」의 과제를 붙안고 시작한 올해 우리 경제는「세계화」의 과제를 내년으로 넘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7년을 끌어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지난해 말 타결되면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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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社 설립 백지화
농안법(農安法)파동 직후 정부가 농.축.수산물유통 개선대책으로 발표한 농.축.수협 유통자(子)회사 설립계획이 완전 백지화됐다. 큰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對국민 홍보용으로 날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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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安法재개정 유감 공익.공정원칙 필요하다
지난 5월3일 있었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법)파동후 햇빛을 보지못하고 좌초해버린 개정농안법 (93년5월개정)을 다시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반년동안 정부.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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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安法재개정 유감 공익.공정원칙 필요하다
〈요점〉 ①농안법의 제1과제는 유사도매시장을 정비하여 제도권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법에서도 이를 손대지 않아 개혁입법으로서 아쉬움을 남겼다. ②농산물 도매시장은 3공(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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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끌려 다닌다”-민자당
○…民自黨은 지난번 토초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후퇴한데 이어 농안법 재개정도 농림수산부의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당정관계에서 당의 소외가 깊어가는 느낌. 당초 民自黨 정책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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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도매행위 허용-農安法 재개정案
정부와 民自黨은 중매인들의 집단시위로 법시행을 6개월간 유보했던「개정農安法」을 재개정해 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신 黨政은 중매인들의 이른바「밭떼기」거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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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재개정-당사자들 반응
정부가 마련한 農安法재개정안에 대해 중매인들은 최대 요구사항인 도매허용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지정도매법인들은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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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재개정-배경과 전망
정부가 농안법(농산물 수급및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새로만들었다.民自黨이 「개혁입법」차원에서 개정한 현행 농안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현재와 같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상 자칫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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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재개정-여야의 입장
「개정 농안법」을 다시 고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民自黨은 곤혹스럽다.黨이 처음 의원입법으로 만들때 개혁의 핵심이라고 떠든 「중매인의 기능 제한」(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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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재개정-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와 비슷한 영농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운영도 역시 유사하다. 도매시장의 운영은 지정도매법인이 하고 도매법인이 중매인을 두어 중개와 판매를 겸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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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재개정 주역 이석채 농림수산부 차관
農安法 재개정작업을 진두지휘한 李錫采 농림수산부차관(농수산물유통개혁단장).「되는 것은 되고,안되는 것은 안되는」칼날같은 성격은 진작부터 알려졌지만,여당인 民自黨이「개혁 立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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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파동
▲93.6.11=민자당 辛再基의원 발의,의원입법으로 개정 공포 ▲94.4.20=黨政협의에서 중매인 판매금지 규정만 시행유보 ▲94.4.25=당정협의에서 법개정 없이 한달간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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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계획 추궁-국회농림수산위 대정부질문
국회 농림수산위는 11일 崔仁基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 개혁방안,가뭄등 농업재해대책및 쌀수입 정책,우루과이라운드(UR)사후 대책등을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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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에 도매 허용-농수산물 유통개혁단 개선案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매인에게 도.소매행위를 금지하고있는 현행 農安法규정을 개정,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허용하되 밭떼기수집과 수탁판매는 허용치않기로 했다.이와관련,중매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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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개혁案 무슨 내용인가
정부가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안은 지난 5월 農安法파동때 문제가 된 중매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중매인의 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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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농수산물 유통개혁안
농수산물 유통개혁기획단이 내놓은 개혁대책 試案은 말과는 달리현실에 安住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이번 대책에는 여러 방안들이나열되어 있으나 대체로 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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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저항 부른 고무줄課標
土超稅法은 생길때부터「세금 상식」에 어긋나는「지켜지지 못할 법」이었다. 세금을 매기는 기관이 과표도 정하는 것이 상식중의 상식인데 토초세만은 건설부가 정해준 과표를 그대로 받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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