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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11/ac9bc01f-a485-46aa-986b-1d6daec5b3c9.jpg/_ir_410x230_/aa.jpg)
[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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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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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내성 있는 '강한' 결핵 퇴치 위해 진료지침 개정판 나와
질병관리본부가 7일 치료 약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돕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결핵 진료지침 4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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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법 개정위해 미래통합당과 손잡을 수도”
국토 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달리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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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
━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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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국민통합은 국민적 합의로부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5/13/2cd64936-b46c-4978-b9a1-53470a8faffe.jpg/_ir_410x230_/aa.jpg)
[이홍구 칼럼] 국민통합은 국민적 합의로부터
이홍구전 국무총리·중앙일보 고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 민주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몇 달이 아무리 심각한 국가적 위기였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헌법 절차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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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신승운 성균관대 명예교수 外
◆신승운(66)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24일 4대 한국고전번역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서울외신기자클럽은 24일 총회를 열어 제33대 회장에 이창호(로이터통신) 현 회장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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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인도학회 外
◆한국인도학회(회장 임근동)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부산외대 인도언어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30분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암베드까르 박사 탄생 125주년 기념: 암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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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1.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83·여)씨는 2013년 혼자 살고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장남 김모(61)씨에게 증여했다. 박씨는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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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견제할 사법부·감사원, 헌법상 지위·권한 세밀한 논의 필요
관련기사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그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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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력 견제 사법기관 개헌 논의도 필요
그 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사법기관들을 정권과 여론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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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기·밀어내기 집단소송 길 열릴까
주가 조작 등에 한정됐던 집단소송 대상을 금융상품 불법 판매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이나 남양유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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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아니다" 최규엽, 법무부 주장 반박
최규엽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사진 중앙포토]최규엽(61ㆍ사진) 금천미래연구회 대표는 18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11년 강령을 개정하며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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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정희, 통진당 해산 싸고 격돌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은 피청구인석으로 가 통진당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늦게 입장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직접 마주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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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
“전문에선 ‘민주, 평등, 해방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주, 평등, 인간 해방’이라고 했다(고쳤다).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 2011년 6월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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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서 목사, CBS 기독교방송 이사장에 선임
CBS 기독교방송 신임 이사장에 권오서(64·춘천 중앙감리교회 감독·사진) 목사가 선임됐다. 권 이사장은 감리교신학대 이사장, 감리회 장정개정위원장 을 지냈으며 현재 월드비전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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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치료, 증거 중심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증거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중원 국립암센터 간암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2009년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간세포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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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페] 대마초 파문 섀넌· 워너, 팀에서 퇴출돼 外
◆대마초 파문 섀넌· 워너, 팀에서 퇴출돼 프로농구 SK와 KT&G는 2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외국인 선수 테런스 섀넌과 캘빈 워너를 각각 유·무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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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개정위 발족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0일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형기 조선일보 부국장(위원장) ▶채인택 중앙일보 피플&위크앤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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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신문 칼럼이 가장 큰 도움”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법률 개정위원으로 초청받을 경우 어떻게 할지를 논하라’. “개정위원 초빙을 거절한다. 공소시효 연장과 같은 일련의 법 개정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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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정치화하는 기독교내 뉴라이트가 문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시비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종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SUNDAY는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교계 인사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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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정치화하는 기독교내 뉴라이트가 문제”
서울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28일 오후 김광준 신부를 만나기 위해 시청 건너편의 정동 성공회 성당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목 부분을 흰 띠로 두른 ‘로만 칼라’를 입은 신부가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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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반군 아버지와 총부리 겨누기도
태국 쿠데타 정국에서 과도 정부를 이끌 수라윳 쭐라논 신임 총리(右)가 취임 다음날인 2일 방콕의 한 사원을 방문해 태국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솜뎃프라냐나삼와라 솜뎃프라상하라짜(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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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경제·외교 잘하는 대통령 원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는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연정(연립정부) 구상을 피력했다. 그저께 내놓은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야 3당이 모두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는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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