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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안면마비 탓" 허위진단서 낸 경찰…감형된 까닭
[연합뉴스] 인천의 한 경찰관인 A(51‧가명)씨. 그는 지난 2013년 7월 25일 밤 11시 20분 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승합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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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라스트마일 최종병기 자율주행 로봇, LG전자·카카오모빌리티 손잡은 이유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 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와 LG전자가 라스트마일(last mile·상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최종 구간) 혁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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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탈의실서 옷 벗다 발견…천장에 달린 '수상한 CCTV'
CCTV(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사진 셔터스톡] 경기 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남성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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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이·주소까지 카톡 유출…이 공무원 이건 무죄, 왜 [그법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2020년 2월 6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실시간 국내 감염자 확진자 동선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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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당선인·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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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은 무혐의…김건희는 더 수사받게 했다
5월 4일 오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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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금명세서 제대로 주도록 기업 디지털 혁신 돕겠다"
━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인터뷰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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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접 지워서' 죄 안된다고? 아동학대 의심 원장 판결
학부모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의심해 폐쇄회로(CC) 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 법에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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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자금조달계획서
최현주 생활경제팀 기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2017년 8월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8·2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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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블록체인에 올라탄 히포크라테스, 메디블록 고우균 유료 전용
팩플레터 202호, 2022.2.17 Today's Interview 블록체인에 올라탄 히포크라테스, 메디블록 팩플레터 202호. 코로나 이후 헬스케어 시장은 급속도로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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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의료정보 털린 대형병원…"통지가 끝?" 피해자들 분노
“너무 화가 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 정보인데 우편 한 통 보내고 땡이에요.” 김주희(39·여·가명)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통지서 한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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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디지털금융 법규 해석·적용부터 정보보안 자문까지 수행
화우 디지털금융팀 화우는 지난달 ‘디지털 금융팀’을 구성했다. 디지털금융팀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백재환 전문위원, 이주용 변호사, 최용호 공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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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도,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현 정부의 직무유기 [Law談-구태언]
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중립적인 의미의 ‘토큰’이라고 생각한다. 토큰이라는 기술 장치 위에 ‘계약’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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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안보 vs 사찰, 16년 공회전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번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뉴스1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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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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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게임 규제 위주 공약, 성장 엔진 꺼트릴 우려”
━ 국내 게임산업 긴급 진단 20일 서울 상암동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K-게임 미래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신 중앙대 교수, 박형준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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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까는 순간 중국이 들여다본다? 베이징 올림픽 필수앱 논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취재진 등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이 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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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복지부장관 고발할 것"
법원이 서울 내의 3000㎡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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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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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흥신소 여기서 신상 캔다...살인사건 부른 '은밀한 뒷문'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지자체, 정보 열람하면서 ‘관리 권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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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장’ 후 무차별 사찰…통신조회도 ‘제어 장치’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 사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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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찰' 국정원은 안 되고, 공수처는 되고?…헌재·국회 뒷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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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의 한반도평화워치] 국경 사라진 데이터, 디지털 통상정책 ‘발등의 불’
━ 한국 경제 앞날 걸린 ‘디지털 뉴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해 1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디지털 무역에 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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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50만원 주고 집주소 파악...전여친 가족 살해한 이석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