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당한 후 3층서 추락했지만…법원 "성폭행만 유죄"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 술자리 합석 후 화장실서 성폭행 20대 여성이 술집에서 합석한 또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1심
-
안희정 측, '정신장애 배상하라'는 김씨에 "인과관계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정신장애 등 진단에 인과관계가
-
술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한 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사진 서울서부지법]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심 손배소 패소에 항소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왼쪽)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강제추행도 무죄 된적 있다…정민씨 친구 새 쟁점, 블랙아웃
한강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22)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새롭게 공개한 한강공원 CCTV 장면. 친구 A씨가 펜스(울타리)를 넘는 장면이 담겨 있다. JTBC ‘
-
제자 강제 입맞춤뒤 "승낙받았다"…소설가 하일지 집유 확정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소설가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전 교수(66)에
-
"난 회사원"이라던 성추행범, 알고보니 부장검사…檢 송치
5월 2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현직 부장검사였지만, 피해자와 경찰에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
대법, “성추행 후 사진 같이 찍었어도 피해 인정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대학생들 간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에서“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
독립영화 감독 강간미수 집유…이유는 "어린 자녀 있어서"
독립영화계 송모 감독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 로고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3일 송 감독에게 강제추행
-
[단독]“판사가 부킹 몰라서” 성추행 덮어쓸뻔한 30대男 반전
강남의 한 클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남성 A씨(30대)는 2019년 5월 자정을 넘긴 시각 친구와 함께 경북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가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피해자 2배로
지난해 7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청구…6월 재판 시작
지난해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 빈소가 차려졌다. 최정동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겪은 사실을 폭로했던 김
-
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
성추행 알리려다가 되레 벌금형…피해자가 놓친 한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을 찍어 올리면 처벌받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판결문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
-
택시서 만취 여직원 강제 입맞춤···경찰 짤린 후 1년뒤 반전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경찰관이 1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과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
-
'티팬티남 논쟁'도 벌어졌다, 헐벗은 그가 전과 안남은 이유
지난달 19·26일과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박모씨가 CCTV에 찍힌 모습. 박씨는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을 입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
4년→무죄…“양손 담배·폰, 6세 소녀 추행 부자연” 항변 인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6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
중국 귀화 임효준 베이징 올림픽 출전, 한국 허락 필요하다
임효준 [AP=연합뉴스]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의 2022 베이징 출전 올림픽이 불투명하다. 국제대회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야 다른 국가 선수로
-
그룹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뉴스1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
만취 블랙아웃 10대와 모텔행…"동의해도 성추행" 첫판례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
회식때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징역 10월 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
강제추행 혐의 40대 약사, 1심 유죄서 2심 무죄 왜?
대전지방법원 [프리랜서 김성태] 알고지내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
김태훈 前 세종대 교수 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인 김태훈(55)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
-
담배 두갑 5000원 영수증···'성추행범' 추락한 교수 살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10월 28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