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세딸 살해한 어머니|치료 감호 청구

    서울지검 동부 지청은 8일 세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울 행당동 모녀 자살 사건의 어머니 채진숙씨 (55)를 승낙 살인 혐의 (형법 252조 1항)로 기소하고 정신병원에 치료 감

    중앙일보

    1981.08.08 00:00

  • 보호감호 청구된 피고인 잡범과 분리해 심리키로

    서울형사 지방법원(원장 김형기)은 18일 남부지원 소매치기 집단탈주사건과 관련, 보호감호가 청구된 피고인을 별도로 심리키로 하는 등 흉악 범죄 피고인 공판개선 안을 마련했다. 이

    중앙일보

    1981.06.18 00:00

  • 예금통장 훔친 전과 6범에 징역 3년·감호 10년 선고-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이한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상열 피고인(26·전과6범)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재판

    중앙일보

    1981.03.17 00:00

  • 쏟아지는 새 공부법에「영감님」들도 진땀

    과장급 공무원의 월 판공비 및 정보비가 올부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자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당과의 후생비 등으로 얼마를 떼어 놓아야할지 몰라 고민. 이

    중앙일보

    1981.02.13 00:00

  • 상습 소매치기 2명-10년 보호감호 청구

    상습 소매치기 2명에게 또 10년간의 보호감호가 청구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창홍 검사는 9일 소매치기 유창호(31·주거부정·절도전과 10범) 김부환(44·서울 신정2동 219의

    중앙일보

    1981.02.09 00:00

  • 상습 절도범에 10년 감호 청구

    【부산=연합】부산지검 김영철 검사는 6일 상습절도전과 5범으로 도둑질을 한 정석주씨 (30·부산시 영도구 청학1동 413)에게 사회보호법을 적용, 10년 동안 보호 감호 처분토록

    중앙일보

    1981.02.06 00:00

  • 전과 7회에 7년 살고 나온 29세 상습 절도 검찰서 보호 감호 청구

    사회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1부 강지원 검사는 30일 상습절도전과7범 김복동씨(29·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동421)를 특정범죄 가중처

    중앙일보

    1981.01.30 00:00

  •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정부는 8일 사회 보호법 시행에 따른 상습 전과자의 보호 감호와 정신장애자의 치료 감호 방법, 피보호 관찰자의 준수사항 및 신고의무, 보호관찰 담당자의 임무 등을 규정한 사회보호법

    중앙일보

    1981.01.09 00:00

  • 상습 누 범과 조직 범엔 보호 처분|정신장애·알콜 중독자 격리수용

    입법회의는 5일본회의에서 상습적 누 범과 조직 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정신장애자·마약·「알콜」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

    중앙일보

    1980.12.05 00:00

  • "교통사고 후 혼수 1억원 배상해야"

    【부산】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윤경현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로 1년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정종실씨(23·노동·부산시 전포4동189)등 한가족이 사고차량 소속기관인 부산시

    중앙일보

    1979.05.11 00:00

  • 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중앙일보

    1975.07.19 00:00

  • 개과한 대상자, 재범 위험 없으면 보안처분 직권면제 방침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회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좌익출소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재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75.07.18 00:00

  • 사회안전법안

    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여당이 처

    중앙일보

    1975.06.30 00:00

  •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중앙일보

    1975.06.28 00:00

  • 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중앙일보

    197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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