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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보다 「당근」으로/공무원사기 진작방안 왜나왔나
◎잇단 엄벌처방 성실한 다수 매도 역작용/포상 중심으로 인사관리… “선거용”시각도 「척결」「엄단」「문책」 등으로 수식되던 정부의 사정활동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있다. 부조리·비위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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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기말 「물막이」비상/공직기강 해이 「고삐잡기」에 고심
◎사정기관 총동원…피라미드식 연쇄문책/대선 앞둔 민심 불만 막고 부수효과 겨냥 정부가 노태우대통령 집권말기 권력누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물막이 공사」에 착수했다. 권력이양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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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내용 상식밖”/국방부/조사단 구성 철저히 규명
윤창로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육군 모사단소속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폭로와 관련,성명을 발표하고 『이중위가 증언한 공개투표·기표확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식밖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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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억울”/40대가 공기총자살
◎주택조합간부 집유출감 이틀만에… 대검 조사나서 위장전입자와 짜고 입주권을 불법으로 분양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재개발지역 주택조합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감한지 이틀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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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추석떡값」 단속/경찰청 암행감찰나서
경찰청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경찰관들의 선물·금품수수행위 등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과 외근요원 25명,각 시·도 경찰청 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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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사건으로 알력 깊어가 "JP 대권 옹립" "제거 공작" 맞서
『그거 다 꾸며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압니까. 내 지구당(대덕-연기)에서 조직부장을 하던 장병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를 저질러 내가 그만두게 했지요. 그런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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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 비리 내사/금품수수·부조리조장 엄단
국세청은 최근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부조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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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기업 세무조사/세무공무원에 거액 뇌물/세무사 두명도
세무공무원에게 세금을 적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6개 기업과 세무사 2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관련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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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피의자 투신자살/서울지검
◎수산청에 돈준 사장이 10층 조사실서 15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10층 1036호 조사실에서 수산청 어항과장 조홍제씨(52·시설기정) 수뢰사건과 관련,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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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비리 신고 땐 포상금
내무부는 3일 소방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소방 감찰과·계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소방서장실에 「소방 민원 직소실」을 설치하는 한편 소방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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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리 자체 암행감사/치안본부/교통·형사등 사생활 조사
◎구청직원에 횡포 경감은 구속 최근 경찰관의 금품수수·직권남용·사건축소 등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치안본부가 일제감찰에 착수,전국 경찰에 감찰비상이 걸렸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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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뢰 교통경관 5명 조사
◎초소부근 업소서… 상납여부도 추궁/주민신고로 착수 치안본부 감찰에서 서울시내 일선서 교통경찰관 5명이 관내 사무실·상가 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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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윤리회복 촉구/“과다 수임료 받지 말자”
◎서울 변호사회/회원들에 자숙 당부 판·검사와 조직폭력배의 술자리 합석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 자체감찰을 실시하는 등 기강확립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사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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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비리 감찰조사 착수/법무부/수감폭력배와 유착등 색출키로
◎검찰 폭력배 신고땐 현상금 천만원/김태촌에겐 범죄단체 조직죄 추가 법무부는 12일 수감중인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41)의 비밀편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최근 일부 교도관들의 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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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서장 2명에 감찰조사/품위손상문제 관련
치안본부는 3일 서울시내 경찰서장 2명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문제와 관련,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날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통보에 따라 이들 2명의 총경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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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관리 개선키로/부산 난동사건 계기
치안본부는 2일 부산시경 소속 전경들의 음주난동사건과 관련,전경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과장들을 중심으로 전경관리개선기획단을 긴급편성해 실무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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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은폐 문제있다〃
○…전남도청은 16일 도청 형사기동대가 살인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 부두목을 검거했다가 놓친 사실을 숨겨온 것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감찰조사에 착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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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57건현금등 압수품 경관이 송치 않고 빼돌려
◎6년간 허위 기재… 집에 보관/거액 수뢰혐의… 공모여부 수사/마포경찰서 노재섭 순경 구속 경찰서의 송치담당 경찰관이 6년동안 송치사건 수사기록 57건과 2백20만원어치의 압수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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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공 비리 수사 11개월 마무리|「백담사」빠져 미진한 끝내기
31일 발표된 검찰의 5공 비리수사 결과는 5공 비리 척결에 대한 6공 정부의 최종 의사표시인 셈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해 2월 6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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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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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중정부터 서릿발 인사회오리|김재규가 심은 사람 숙정대상 1호로 올려
80년6월20일 중앙정보부는 요원 3백명을 숙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보위의 사회정화작업에 솔선수범해 정부 부처중 가장 먼저 과감한 자가숙정을 단행했다는 설명이었다. 정보부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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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보위 발족 명분 광주 사태서 찾았다
국보위의 인선과 출범 준비를 논의한 80년5월28일, 경복궁 멤버 회의의 핵심은 이른바 12·12사건 직후 「3장군」으로 불리던 전두환 중장 (보안 사령관) 노태우 소장 (수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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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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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