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임피제는 정년연장 정당한 보상"…노동계 줄소송 꼬집었다 [뉴스원샷]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임금피크제
-
나이로만 임금 차별 '무효'...헷갈리는 임금피크 4가지 판별법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0]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위법인가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확정 판결에 웬만한 기업들이 떠들썩합니다. 회사 측 인사 담당자는 물
-
정년 늘리면서 임금 깎거나 업무량 줄일 땐 피크제 유효
━ 팩트체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산업계는
-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에 고용부는 왜 조용할까 [팩트체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
-
[팩플] “올 것이 왔다”…尹 인수위 5G 중간요금제에 통신3사 긴장
지난 2020년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5G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 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
-
인수위, 5G 중간요금제 추진…통신3사 “올 것이 왔다”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5G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 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 2000만원, 영업제한 900만원 지급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한 화장품 판매 전문점이 폐업정리 현수막을 걸었다. [뉴스1]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
1만원 더 벌어서 99만원 적어진다…재난지원금發 '소득 역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80%의 경계선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소득 있다고 연금 깎인 9만명은 슬프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 보장을 저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월세 받아 사는데 국민연금 깎인다고?
서명수 대기업에서 퇴직해 집에서 쉬고 있는 김 모씨. 그동안 노후생활에 대비해 아내가 사둔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생활비를 써왔다. 다음 달이면 국민연금도 타게 돼 생활에 여유를
-
세금 2억 줄이려 3억 쓴다? 묻지마 공동명의는 ‘배보다 배꼽’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고가주택의 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명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556조 예산안의 절반, 두 남자 손에…‘호텔방 심사’ 오명 벗나
16일 예결위 소위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555조 8000억원 ‘슈퍼 예산’ 심사가 마지막
-
[월간중앙]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슈퍼스타 도시 서울’ 개조론
■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와 정부의 징벌적 세금, 임대위주 공급이 집값 폭등 초래 ■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추진은 구청장의 도리, 핀란드형 청년기본소득도 실험 ■ 강남 주택공
-
[더오래]임대소득 있는 직장인 국민연금 30% 깎였다고?
━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73)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일 하기 시작한 김석훈(62)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
-
재난지원금 주느라 장애인·기초수급자 복지 확 줄였다
지난달 16일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30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75곳만 늘리는 데 그칠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50대 맞벌이 아파트 2채로 ‘소득 크레바스’ 넘기
Q 경기도 하남에 사는 정모(51)씨. 부인과 맞벌이를 하면서 중학생,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서울로 이사할지 고민하고 있다. 부부 합산 월수입이
-
5월 공익형 직불제 시행…농지 1500평 '소농' 年120만원 받는다
0.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겐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
-
"난 요구 안했다"···예산 100억 챙긴 김재원의 거짓말
━ “반대한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플레이” 김재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특히 "(내가)
-
'일하는 국회' 박주민의 혁신안…민주당부터 냉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가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초 특위 출범 후 5개월여 만이다. 6건의 법 제·개정 사항으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
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
-
소득하위 20% 노인에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지난해 4월 종로의 한 고물상에서 폐지를 판 한 할머니가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2천417명을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
선심 SOC, 실세 예산, 밀실 쪽지 … 국회, 하나도 안 변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지난 8일 새벽 엿새 늦게 처리되면서 2014년 선진화법 시행 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
이해찬 271억, 김성태 568억…'실세 예산' 어떻게 살아남나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