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의 수사 칼날, 유병호의 감사 거울[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체제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빨 뽑힌 검찰
-
완승? 혈세 1조? 10조?…오늘 밤 10년 끈 론스타 판정 나온다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 10년가량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
-
감사원 "부산시, 인사위 심의 없이 '내정자' 위주로 승진'"
감사원 전경. 뉴스1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내정자 위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결
-
'자료삭제' 공무원, 백운규와 법정 대면…"한수원 문제 보고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
최재해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 특감반 조사 중”…감사원 내분 드러나
최재해 “역대 감사원에서 부이사관이 직속 상관을 원장께 비위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최재해 감사원장) 22일 국
-
최재해에 유병호 비위 신고한 부하…국회서 폭로된 감사원 내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뒷편에선 유 사무총장이 두 눈을 감고 자신과 관련한 질의내용을 듣고있다.
-
한동훈 "기소되지 않았나" 최강욱 "어디 끼어드나" 법사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
-
GTX-C 협약 또 미뤄졌다…주민 거센 반발, 창동역 어떻길래
━ [이슈분석] 서울 도봉구와 지역주민들은 GTX-C 노선 중 도봉 구간 지상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덕정(경기도 양주)과 수원 사이 74.8km를 잇
-
‘제2 정의연 사건’ 없게, 감사 고삐 조인다
감사원은 8일 “10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및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 “얼마 전
-
"정의연 사태 막자"…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원 '에이스' 투입
감사원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막겠다며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
감사원 파격인사…'핵심 요직'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 과장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일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등 직급별 승진 인사와 국장·과장의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금번 인사는
-
스케이트 못 타는데 중책, 눈 안 와 대관령서 ‘기설제’도
━ [김동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타이거 사람들 〈13〉 19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을 맡은 필자(오른쪽)가 김운용 조직위
-
감사원, 文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 감사 다시 들여다 본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관련 감사를 재개한다. 당시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
[단독] 공수처장이 영입한 차정현…尹처가 의혹 수사 워밍업
2022년 5월 1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차정현(44·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검사를 중심
-
감사원발 백현동 의혹…‘어대명’ 커지는 사법리스크 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가운데)이 24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광주 정신이
-
백현동 감사에 이재명 사법리스크…"현실화땐 민주당 깨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참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
감사원 “유동규, 백현동 관련 성남도개공 직원에 ‘손 떼라’ 지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이 성남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실 채용 논란...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소환했다
━ 채용비리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 ━ 권성동 청탁 3건 모두 무죄 받았지만 ━ 민심은 권력비리에 '유죄추정' 확신 ━ 윤석열정부 민심불감증이
-
[단독] 유병호 "난 총장이 마지막"…감사원 新적폐청산 의지
지난 6월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총장이 내 마지막 보직이다. 난 2년 후에 나간다
-
감사원 뒤흔든 유병호 충격요법 “악폐 진상규명 시리즈로 할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일 회의에서 “그간 감사원 내 여러 악폐(惡弊·나쁜 폐단)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예정이니 놀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월북 판단' 해경 간부들 일괄 대기발령…감사원, 포렌식 착수
2020년 9월 29일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故)
-
[단독] '징계 전력' 해경 간부…"월북" 발표하고 석달 뒤 승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해경 간부가 과거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3개월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 "北피격 정보공개 법 따라…무분별 공개 신중 입장도"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
일개 형사재판도 안그런다...이틀만에 '월북' 꺼낸 文정부 난센스 [뉴스원샷]
━ 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