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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단순 훈계도 아동학대?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도 보장돼”
‘교권보호 4법’ 결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법 개정에도 예산은 겨우 30억원 찔끔… 정부의 후속 조치 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건만… 밥상머리 교육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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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 학생복지 통합…학력부진·아동학대 '원스톱'으로 지원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엄마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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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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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 출범 20년 여가부, 리셋이 필요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가족부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얘기다. “여가부를 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떠오른다.”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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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장관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귀를 의심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로는 상상조차 힘든 궤변이었다. 하급자 성폭력 혹은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한 여당 출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국민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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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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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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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수용” 조국, 가족들 의혹엔 해명 없이 ‘정책 비전’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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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출소땐 1대1 밀착지도"···아동 성범죄 대책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 성범죄자와 정신 질환자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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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현백 “성별 권력구조·성차별 가장 오래된 적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장 오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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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데이트폭력 ‘젠더폭력’ 범죄… 경찰 관심·대응 필요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전망 2018’을 발간했다. [News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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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미우호협회 外
◆한미우호협회(회장 한철수)는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협회 창설 제26주년 기념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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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 나홀로 사는 여성 ‘안전 울타리’ 만들어…심혜정, 말 못하고 묻어둔 여자의 애환 영화로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이사장 귀가·병원길 동행, 원룸 계약법 조언 등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싱글족 자립 도와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이사장유경희(60) ‘그리다협동조합’ 이사장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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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위기의 학교, 교권조례 필요한가
지금 학교는 교권 붕괴로 시름에 잠겨 있다.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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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식이 부모 고소 못하게 한 형소법 합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직계비속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4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재 대법정에서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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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노인 性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 노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 잘못된 상식 여전히 팽배 ■ 남녀 노인 47% 성적 충동 정상적 해소 못해 ■ 강간·성매매 노인비율 해마다 증가… 사회적 부담 가중 ■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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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장 고립된 폭압 정권 한국은 성매매 만연 … 처벌 약해"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폭압 정권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06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다. 국무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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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의 여성운동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87년 2월 18일. 서울 합정동 여성의전화 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발족 총회가 열렸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 단체와 부천서 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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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어린이 권리 개선, 한국은 몇 점?
20일은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에서 미국.소말리아 등 두 나라를 제외한 192개국이 모두 비준한 이 협약은 "이 세상 모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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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치료비 국고서 지원
29일부터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금은 가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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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빌딩 건립추진위에 정부 고위인사 대거 참여
대표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상임대표 남윤인순)이 60억원짜리 건물을 세우기로 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 행사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측 고위 인사들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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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49. 여성 운동 40년사
▶ 1979년 8월 9일. 야당인 신민당사를 찾아 농성을 벌이고 있는 YH무역 여종업원들. ▶ 자신이 정신대 위안부였음을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 94년 4월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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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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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그만!" 가정이 병들고 있다
지난 26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부인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2000년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