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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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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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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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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소리에 칼 휘둘러···쌓였던 분노, 추석 때 2배 터진다
[연합뉴스] # A씨는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상해ㆍ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불만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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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수감 12년간 정부 뭐했나" 나영이 가족 안산 떠난다
2008년 8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조두순(68). 중앙포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지금까지 살던 경기 안산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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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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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에 목검 휘두른 계부…숨진 아이 동생 "엄마·아빠는 괴물"
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남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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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쪼개기? 박용진은 왜 공정거래법 8개를 동시 발의했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개, 보험업법 개정안은 5개, 상법 개정안은 4개, 사립학교법·공직자윤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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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2 신고대응, 코드3→코드1으로 높아졌다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코드 1’ 이상으로 대응수준을 강화해 긴급 현장 출동에 나서기로 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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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초리 법으로 뺏는다…아동학대에 '징계권' 삭제 추진
[뉴스1]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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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안했나"…고개 숙인 계모 검찰 송치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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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어느 소년의 죽음
양성희 논설위원 9세 소년의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일곱 시간 동안 여행가방 안에 갇혀 생명줄을 놓아 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계모는 아이를 감금해 놓고 태연히 외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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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김승현 논설위원 겸 정치에디터 가슴 먹먹한 서사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엔 ‘오월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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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쿠르트·김유진PD·이가흔···그들의 반격, 명예훼손 입증 조건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오른쪽) 프리랜서 PD. MBC 방송 캡처 ‘학교 폭력’·‘성병’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폭로가 번지고 있다. 이같은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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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학대 증거' 보호처분 눈덩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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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 코로나 속 커지는 아동학대 우려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모들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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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선거 끝나고 보자 했다"…성폭행 의혹 전 비서관 아내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자신의 전직 비서관 A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적힌 탄원서를 선거 6일 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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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건강도·IT 만남의 산물…아동 보호환경 강화해야
━ 사회병리학으로 본 성범죄 지난 7일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게시물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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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걸렸다” 침뱉은 美30대 기소, 혐의는 생물학 테러
1일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 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 시내 중심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고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뜨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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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4·15 총선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중앙SUNDAY와 한국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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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사이트 문 닫는 게 내 목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왼쪽)씨. [JTBC,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파더스를 닫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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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지고 잔혹해진 학교폭력…‘중1부터 형사처벌’ 추진
[중앙포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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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발목 부러뜨린 구급대원, 바디캠 속 웃음에 판결 갈렸다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 등을 입은 B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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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장애인 성폭행 목사…법원 "힘 안썼다"며 형량 깎았다
대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법원이 17세 지적장애인 여성을 "하기 싫다"는 저항에도 성폭행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