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중앙선데이

입력 2020.04.04 00:02

업데이트 2020.04.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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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호 04면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4·15 총선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중앙SUNDAY와 한국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봤다.  정책공약평가단(단장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원내 4개 주요 정당이 내놓은 21대 총선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외교·안보, 경제·산업, 행정·재정, 교육·사회, 노동·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열 명이 각 당 공약을 면밀히 살폈다. 

외교안보·부동산·보건 등 분석
민주당 “개성공단 재개, 남북 국회회담”
통합당, 북핵 위협 맞서 한·미‘핵동맹’

민생당도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정의당, 남북·미·중 4자 회담 제안
질본‘청’승격엔 여야 한목소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여당과 보수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할 지점은 대북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공약을 내놨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주요 공약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반대 등 현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을 백지화하고 견제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특히 통합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다.

“구체적 로드맵 없어” “이념 논쟁 우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양당의 공약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대중 3불정책’ 공식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의 MD체계 편입·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해 중국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올바른 역사 인식을바탕으로 한 한일 문제 해결 추진이라는 식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도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민생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 남북미중 4자 참여 회담을 제안했다. 또 지소미아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책학회 정책공약평가단은 “민주당의 평화프로세스 관련 공약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진단했다. 이어 평가단은 “통합당의 대북, 대중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공약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미흡하다”고 평했다. 이어 “대북정책 문제를 미·중 사이의 선택 문제로 보는 것은 이분법적 논리로 이념 논쟁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공약 중 하나가 부동산·주거 정책이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약평가단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의 적극 공급 공약은 종합적이고 균형감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계층별 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 공급 방안과 공공주택의 증대가 주택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매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추진도

공약평가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부분을 폐기하고, 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를 유인하는 방법들이 제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체계가 제시되지 않았고, 신도시 정책 등에서 임대주택공급이 제외돼 있어 국민 설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당의 보건·의료 공약도 주목할 분야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대폭 확충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범부처 국민건강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부 신설을 제안했다. 공약평가단은 “거대 양당 모두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이 공약 내에 포함돼 있다”면서 “다른 정당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이 실현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은 논쟁이 예상되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보다 구체적 수단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앞다퉈 여성 안전 약속, 육아·경단녀 공약은 재탕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어느 때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주요 정당들이 ‘여성 안전’을 내걸면서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현 수준보다 강화해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은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민생당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대를 주장했고 정의당은 여성 1인 가구의 치안 강화를 위해 ‘여성 홈 방범서비스’를 내놨다.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책학회 정책공약평가단의 지적이다.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활용을 강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출산 및 육아 휴직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미래통합당은 맞벌이 가정이 긴급한 상황에서 유급으로 쓸 수 있는 ‘육아돌봄휴가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 정책이 거론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다. 정의당은 출산 시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30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공약도 내놨지만, 선거철마다 나오는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에서 더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확충해 취업·창업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중소·중견기업이 경력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소득세 100% 공제(기존 2년간 30%)를 약속했다.

정책공약 분석 도움 주신 분
한국정책학회 정책공약평가단(단장 나태준)

경제·산업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 윤지웅 경희대 교수

행정·재정 하현상 국민대 교수, 유승원 경찰대 교수

외교·안보 구민교 서울대 교수

교육·사회 김영록 강원대 교수, 조민효 성균관대 교수, 정헌주 연세대 교수

노동·복지 최영준 연세대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성표 기자, 김여진 인턴기자 muzes@joongang.co.kr

중앙SUNDAY-한국정책학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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