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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묻지마 범죄’는 종종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 대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위험성이 종종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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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블루오션 아세안에 대통령특사 보내자
김영선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EU)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아주 가까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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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보복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대국답지 않게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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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의 트럼프와 WTO의 위기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3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도 통상정책의제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화된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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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낡은 출산 인프라로 저출산 극복될까
황종윤강원대학교병원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간과하는 것이 우리의 낡은 출산 인프라다. 특히 출산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축인 분만 병원은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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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보료 개편, 시작이 반이다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우여곡절 끝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안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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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오해 풀어야
신승관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협상 시작 전부터 거대 선진 경제권인 미국과의 수준 높고 포괄적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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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난해와 싹 달라진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장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미국의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는 세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매년 이맘때 그해의 무역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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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정교과서 하나도 인정 못하는 사회
양영유논설위원 경북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는 3일 겉으론 평온했다. 다른 학교들처럼 새 학기 첫 수업이 진행됐고 학생들의 동요도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현장을 지켜본 본지 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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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3월호] 한국 축구계의 ‘만년야당’ 신문선의 격정토로
■ 부정부패 뿌리 깊은데 연맹은 입만 열면 돈 타령뿐■ 심판매수 전북FC, 범 현대계라 솜방망이 징계했나■ 좌빨, 비주류를 왜 해설자로 쓰느냐는 얘기까지 들었다■ 독일월드컵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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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이 트럼프발 환율전쟁 시대를 사는 법
강인수현대경제연구원장트럼프는 취임 후 2주 만에 오바마케어 규제 부담 완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글로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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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외환 불안 시그널, ‘성동격서’일 수도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연초 중국 경제가 또 불안하다. 환율은 달러당 7위안대가 깨지고 외환보유액이 2조 달러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한다. 1년 전에 벌어졌던 환율과 외환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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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난기류 한국 외교, 한·일 관계부터 풀어보자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한국 외교가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중국이 한·중을 오가는 전세 비행기 운항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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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년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이정민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40%를 넘는다. 많은 한국인이 부러워하는 나라인 스웨덴·핀란드도 청년실업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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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림길에 선 전경련
서상목동아대 석좌교수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최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이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전경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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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와 한국
곽재성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다시금 쿠바가 주목받고 있다. 1959년 1월 1일 혁명동지 체 게바라와 함께 바티스타의 25년 독재를 종식시킨 피델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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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쟁국이 시비 걸기 시작한 구조조정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뜨거운 감자’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급기야 통상협정 영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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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예방이 불가능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
김재홍서울대 수의과대학장올겨울에 새롭게 유입된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다. 10월 28일 천안 풍세천에 있는 원앙에게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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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지 6세가 ‘킹스 스피치’를 배운 이유
유민영에이케이스 대표전 청와대 춘추관장10월 24일 오후 8시 JTBC 보도는 대통령 권력에 짙게 드리워진 철의 장막을 열었고 인의 장막을 걷었다.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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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화 융성’ 시대의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
박명성신시컴퍼니 예술감독금세기 최고의 뮤지컬로 손꼽히는 ‘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 소설가 가스통 르루의 작품에서 태어났다.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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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의료의 블루오션, 극동 러시아
조병채경북대학교병원장9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극동경제포럼에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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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극동 개발은 유라시아로 열린 기회의 창
윤병세외교부 장관“동방을 지배하라.” 이는 일제시대 우리 독립투사들의 본거지 중 하나로 알려진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래 의미라고 한다.3년 전 러시아 ‘서방의 창’인 상트페테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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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南人流] 도전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코리안 모델,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난 2월 뉴욕에서 열린 디자이너 ‘아담 셀만’의 패션쇼 백스테이지의 모델 김성희. [사진 김성희 인스타그램]4대 컬렉션에 선 그들…화려한 런웨이, 고단한 삶다양성이 마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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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가부터 공개해야 할 전기요금 누진제
윤원철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연일 무더위에 짜증이 절로 난다. 에어컨을 돌리고 싶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