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서울지검 형사7부는 31일 실제 거래 없이 1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배모(34.여.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99년 1월 박모씨에게 1천만원어치의 차량용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C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등 9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만여명에게 1천100억여원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배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액면가의 1∼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식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배씨가 실거래 없이 D산업 등 6개 거래업체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43장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