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용보험료 2,600억 넘어

고용 안정과 실업 구제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인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2천6백억원(올 6월 말 현재)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8월(2천2백61억원)후 1년 만에 4백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오세훈(吳世勳.한나라당)의원이 21일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수돼야 할 고용보험료 2조2백41억원 중 2천4백95억원이 현재 미납됐으며, 1백4억원은 불납(不納)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법 대상이 확대된 이래 이들 영세사업장의 체납액이 98년 10월 66억원에서 올해 6월 7백62억원으로 11배 이상 늘어났다.

吳의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액으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