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추경 구체안 여야정 이견 못 좁혀

여야 3당과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소 사업자와 봉급 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세(減稅)규모와 방식은 앞으로 3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9,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조항의 협의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3당은 30대 그룹 지정 제도 개편 등 11개 항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감세 방식과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세금 감면과 관련,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등에서 5조원 정도를 줄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수(稅收)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 이라며 "근로소득세율을 10% 낮추고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이는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자" 고 제안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또 자산 순위로 정해온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원용한 29개 법령의 40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비제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선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본 뒤 논의하기로 했다.

송상훈.최상연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