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책이 공정경쟁을 촉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구가 드세다.
출자총액제한과 30대 그룹 지정 제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골간으로 삼아온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안에서도 현행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규제완화를 거부하고 있어 경제부처간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추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기를 북돋우는 것을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는데, 공정위의 강경한 입장에 부닥쳐 규제완화 구상의 틀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은 잠재 경쟁자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다" 면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경쟁정책과 배치되는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8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경쟁정책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개편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상품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선 경제력 집중 억제나 기업결합 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기존 공정거래정책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편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사업 다각화가 일반적인 디지털 시대의 특성과 배치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현행 제한도 높은 위험 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하는 디지털경제의 생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도 대규모 투자를 위해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필요한 생명공학 분야 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욱 전문위원.이상렬 기자 young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