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지면 보험업계는 물론 자동차 제조업체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보험료가 낮은 차량이 안전하고 수리비도 싼 것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더욱 중요한 잣대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극받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품질향상 노력이 뒷받침되면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 배기량 같아도 보험료 달라진다=보험업계는 그동안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온 자동차 보험료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대인.대물 부문은 배기량에 따른 요율 구분이 문제가 없지만 사고에 따른 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자기차량 부문은 차량 내부구조나 설계 특성에 따라 수리비가 다른 만큼 차종별로 보험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199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59개 모델을 대상으로 1년간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배기량이 같은 모델간에도 손해율이 4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료에 차종별 손해율이 반영되면 연간 70만명인 신차 구입자들은 물론 현재 운행 중인 1천2백20만대의 개인 및 영업용 자동차 중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한 약 5백88만대(49.1%)도 영향을 받게 된다.
◇ 자동차업계 긴장=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현재 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시속 15㎞ 저속 충돌실험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 얼마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손상성) 얼마나 고치기 쉬운 구조로 돼있는지(수리성)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은 실험 결과에 따라 차량 모델을 9개 등급으로 나눈 뒤 그 결과를 보험료 차별화의 기초자료로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충돌 테스트는 매년 실시해 차종별 손해율을 조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방침에 따라 벌써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충돌실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차종별 보험료가 차별화되면 곧바로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면서도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차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려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체들의 입장을 고려, 품질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둔 뒤 단계별로 적용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구.최현철 기자 sun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