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 박 “점진 변화” 문·안 “큰 틀 개혁”

정치개혁, 이번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다.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태 정치를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정치개혁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우선순위로 보면 박 후보는 9번째, 문 후보는 4번째, 안 후보는 5번째다.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세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히 불신의 근원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 따라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책임총리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 후보는 공약집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별도의 발표를 통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상태다. 특히 문 후보는 ‘안 후보와의 공동정부론’을 언급한 바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전반을 공동운영하는 대통령의 파트너로까지 총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의 구체적인 방점은 다르다. 박 후보는 부패·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점진적·단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안 후보는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공약의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박 후보는 ‘정치혁신으로 반칙·특권·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로 정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목을 달았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그의 공약에는 책임총리제, 방송통신위 개편,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선거연령 하향조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1심 유죄만으로도 의원 등 선출직 직무정지, 선거구획정위 독립 등이 포함돼 있다. 정당과 국가권력기관 개혁이 대부분 포함된 그의 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다. 그가 최근 발표한 정치혁신안들도 여기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안 후보는 공약 제목을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으로 삼았다.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저출산 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문 후보와 달리 공약집에는 ‘협업과 정보공개가 자유로이 가능한 창조적인 정부’에 대한 구상이 주로 담겨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 효율향상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안 후보는 이와 별도로 23일 의원수를 100명 줄이고 중앙당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이미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