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관 대주주 · 임직원 상대 소송 급증

예금보험공사가 부당대출 등으로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

예보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임직원(피고)은 6월 말 현재 2천3백71명으로 지난해 말(1천2백87명)보다 84% 늘어났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6천8백68억원으로 지난해 말(5천35억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이들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가처분건수도 4백25건으로 지난해 말(3백22건)보다 늘어났다.

예보는 앞으로 퇴출 금융기관 관계자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대우 계열 및 고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인력을 보강하는 대로 부실기업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