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기금을 3.4분기(7~9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공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확대하고 연.기금을 부동산 간접상품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재정의 경기대응을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조1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집행하고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설공사 등은 겨울철이 오기전에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농안기금 등 사업성 기금의 지출은 가급적 3.4분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 기금이 내년에 추진할 일부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설비투자 계획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건설투자 사업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기업은 올해 모두 15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채권과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대상을 부동산 간접투자 및 임대, SOC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건설 계약금액의 15%를 착수금으로 지원하고 산업기반자금과 중소기업 진흥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기반의 확대책으로 도.소매, 물류,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9개 서비스업종별로 민.관합동 연구단을 구성해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 부문의 개혁과 관련,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담배인삼공사의 정부 지분은 3.4분기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고 4.4분기에는 국내에 매각해 올해안에 민영화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7개 분야 63개 경제정책 과제의 세부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과 12월 점검하기로 했다. 이중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상시구조개혁과 관련된 과제는 매달 진 부총리 주재로 별도의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