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N 약관 불공정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운영하는 MSN(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웹사이트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MSN의 사용약관은 '본 계약은 미국 워싱턴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 발생 때 워싱턴주 킹카운티 소재 법원에 전속 재판권이 있다'고 명시한것은 국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약관법 저촉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MSN 이용자가 미국 워싱턴주법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해도 미국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는 힘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S는 이에 대해 "이는 MS의 전세계적인 정책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고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MSN이 무료 사이트여서 소비자 피해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내의 한 네티즌이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조사를 벌이게 됐으며 MS가 약관을 고친다면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