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급제 대폭 완화

북한이 이달부터 계획경제 체제와 배급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새 경제관리 조치를 마련, 시행에 착수했다. 9일 대북 소식통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각 협동농장·기업소 등에서 강연회를 통해 새 경제관리 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와 관계된 변화 움직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 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 가격과 방법도 자체로 정하게 했다”며 “공무원과 군인, 교육·의료 등 특수 분야 종사자에겐 국가가 배급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선 사실상 배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올가을부터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협동농장원이나 농민이 갖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한 생산목표를 넘어선 잉여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생산량이 그에 미치지 못해 유명무실했다.

　새 제도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제시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란 방침을 기본 틀로 삼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을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