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경영' 20개 세부검토 과제 선정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의 20개 세부검토 과제가 선정됐다.

자본경영은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경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자본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자본경영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최근 자본경영 4대 20개 세부과제를 선정, 증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증권거래소 등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태스크포스는 ▲장기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4대 과제로 선정하고 20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20개 세부 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은 상반기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발행시장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증시의 기초적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한만큼 장기주식 수요기반 확충 등 앞의 3대 과제에 대해 우선 손을 댄 뒤 이를 토대로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주식 수요 기반 확충 과제에는 배당세제 개선 및 분기배당제도 도입 등 이익배당제도 개선 방안과 연기금 주식투자 방안,M&A(인수.합병)전용 펀드 도입 등 M&A 활성화 방안,투자풀(Investment Pool) 및 기업연금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시장 건전성 제고 과제에는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맞춰 연기금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방안,사외이사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담은 사외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시장체제 개편 추진 과제에는 감독.정책당국의 규제 기능을 협회에 이관,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방안,증권사의 투자은행화 및 투신의 수신능력강화를 위한 증권.투신사 역할 강화 방안,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등 증시체계 개편 및 통합방안 등이 눈에 띈다.

이와함께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의 투자설명회(IR)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IR 지원체제 구축 방안,유상증자 등 발행비용을 줄이는 내용의 주식발행절차 개선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