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지하경제규모 59조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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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채시장 등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59조원, GDP대비 비중은 11.3%선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하경제의 비중은 외환위기와 새 정부출범후 감소해왔으나 최근 경기불황을 틈탄 사채시장의 극성으로 그 규모가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19일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분석에서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해 지난 70년 이후 30년간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GDP의 11.3%수준인 59조원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하경제비중은 GDP의 10% 이하인 스위스,미국 등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나 일본,영국,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13%선인 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은 것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0년대 사채시장,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 등으로 구성된 지하경제비중은 평균 27.7%수준이었으며 지난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 평균 15%선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90년대들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급속히 축소된 핵심원인은 지난 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이후 진행된 사회경제의 투명성제고때문이라고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93년 금융실명제도입의 초기부작용으로 실명노출을 꺼린 자금들이 대거 사채시장 등으로 스며들면서 지하경제비중이 18.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소폭 하락세를 거듭, 96년에는 15.5%선까지 낮아졌다.

특히 연구원은 외환위기와 신정부출범 이후 탈세조사확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인한 세원노출 등 사회전반의 투명성제고로 인해 지하경제비중은 다시 한 번 크게 감소해 지난 98년∼2000년 평균 12%선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1.3%까지 축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국세청의 탈세적발건수와 규모는 97년 927건, 686억원에서 99년 3천855건, 1천39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조세범 고발실적 역시 2배나 늘어나 국민의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 70년 이후 최고수준인 17.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기불황으로인한 기업의 자금경색과 무절제한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사채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하경제비중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우려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우성 연구원은 “지하경제는 건전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수기반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를 막기위해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제고와 함께 자영업자의 세원노출확대와 불필요한 규제감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