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소속 신규업체 폭증…1만개사 `눈앞'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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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올들어 신규 건설업체 수는 큰 폭으로 늘어 조만간 1만개 사를 넘어설 전망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등록 건설업체 수가 작년 12월 7천978개사에서 3월말 현재 9천384개사로 급증했다.

건설업체 수는 97년 말 3천896개사에서 98년 말 4천207개사, 99년 말 5천151개사로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다 작년 한해동안 3천개사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4분기에만 무려 1천528개사가 새로 건설업체로 등록했다.

건설협회는 이 추세대로라면 건설업체 수가 4월말에 1만개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건설공사 물량은 97년 74조9천억원에서 작년에는 60조1천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공사물량도 전년과 비슷한 60조8천억원으로 예상돼 건설업체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 건설공제조합 출자임의화, 건설업체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로 건설업 진입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진입장벽 붕괴로 무자격자들이 건설업체로 등록, 공사를 수주한 다음 리베이트를 챙기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컴퍼니'가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조기퇴출시킬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강화 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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