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10%의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입주자들은 1.5-3%의 추가부담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근식 회장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 정비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으로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연구결과 부가세로 인한 입주자들의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부가세 부과가 오히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수료 경쟁에만 치우쳐온 위탁관리회사들이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에 전력하고 업무 전문화와 규모 대형화의 계기로도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부가세 문제에 관한 입주자들의 반발은 그동안 위탁관리제도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도 기인한다"며 "아파트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한국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