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경제성장률 4%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전날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 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9%로 낮춰 잡은데 이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강연에서 진 부총리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미국의 성장률이 2% 미만을 보일 경우 우리의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따라서 "정부는 이에 면밀히 대응, 정도와 원칙에 따라 금융과 기업의 상시개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거시측면에서 재정.금융 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체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결산을 철저히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세율인하와 관련, 진 부총리는 "건전재정으로 복귀해야 하며, 일본 같은 구조로 가면 안된다" 며 한 발 물러섰다. 대신 그는 "기본적으로 과표를 투명화.현실화시키고, 그에 걸맞게 세율을 조정할 것" 이라며 "전체적인 세율조정 문제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재부실을 현실화하는 등 결산제도의 변화로 오는 불이익은 단계적으로 소화하고 어느정도의 보정도 필요하다" 고 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 내일 중 금감원이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는 기업이 과거 전체의 3% 수준에서 올해는 10-12% 정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며 "우려에도 불구, 분식대란의 정도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