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공청회 안팎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신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재벌의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지분제한이 주된 논의대상으로 다뤄졌다.

한국통신 민영화기본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미국 컨설팅회사 A.T.커니 정인철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한 분산형 소유구조를 채택하고 경영권 남용방지를 위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대부분의토론 참가자들은 강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민영화후에도 독립적인 통신사업 규제기관을 통해 재벌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측 참가자로 나선 송유종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은 "민영화보다 더중요한 것이 소유지배 구조문제"라며 분산형 소유구조 확립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 참가자들은 한통의 사업별 분할매각 추진가능성에 대해 한결같이 "한통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였다.

송유종 과장은 "한통이 글로벌시대를 리드하는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동남아지역의 통신사업 발전을 위한 터전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분할매각을 할 경우 경쟁에서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며 "또 분할매각을 하면 매각작업이 2∼3년 가량 지연될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석 한통 민영화추진단장도 "15년전부터 제기된 낡은 주장에 대한 논의를 국익차원에서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고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할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