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 완료후 주인 찾아줘야

한국통신이 2002년 상반기 완전 민영화되면 민간기업이 지분매입을 통해 한통 경영권을 인수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에서 "민영화가 완료되면 국내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자율에 맡겨 소유집중.소유자 경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영화 초기 단계에선 현행법대로 동일인 지분한도 15%를 유지하고 통신장비 제조업체와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KISDI와 함께 민영화 방안 용역을 맡았던 미 컨설팅회사 A T 커니의 정인철 부사장은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과 뉴질랜드 TCNZ처럼 한통의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더라도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영화 이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한통의 시내망을 개방하고 사용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지영 기자choij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