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모자라고 …” 해운, 젊은피 급하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선원 수급 불균형이다. 내항선원의 연간 예상수요는 선원고령화로 인한 대체인원 약 280명과 선박변동 및 근로기준 강화로 인한 수요 약 70여 명 등을 감안하면 매년 약 350명의 내항선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승선 기피로 선원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내항선원의 평균연령은 56세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 향후 5년 이내 평균연령 60세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 선원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원의 경우에는 50%에 달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선원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5~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선원이 근로가능 연령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선원 수급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연안해운에 우수한 인재 유입과 승선 선원의 장기적 근무 유도를 위한 선원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현재 과학기술인공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선원력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해 국가 비상 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내항상선 선원에게도 외항상선 선원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계층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함으로서 선원 및 가족의 거주 안정화 지원과 선원 자녀에 대한 별도 대학 특례입학제도 및 국가 장학금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 외항선박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필수선대제도를 내항선박에까지 확대해 국적선원 보호와 해기전승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 육상근로자에 비해 고용보험 혜택이 제한적인 선원의 고용보험기금을 별도로 운영해 선원을 위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정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