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와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날 보금자리 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과 함께 아침체조를 한 뒤 안전교육을 받고 천장과 주방 마감 공사를 체험했다.

최저가 낙찰제 개선 의지 표명

권 장관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건의에 권 장관은 “최저가 낙찰제는 장기적으로 총생애주기비용(LCC)을 감안한 입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토대로 입·낙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 확충과 관련해서는 “건설기능 자격자 우대 방안, 동절기 수입 보전 방안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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