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건 항소심, 법적쟁점만 다루기로

중앙일보

입력

오는 26.27 양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열리게 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위반사건 항소심 공판에선 미국연방.주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등 이 사건 원.피고는 1심 판결 배경에 관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언급에 관해서가 아니라 핵심 법적 쟁점들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원.피고 양측은 재판진행계획서를 통해 26일엔 45분간씩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윈도 운영 시스템 연계 문제에 관한 주장을 밝히고 나머지 45분간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방어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관한 주장들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7일엔 원.피고 양측은 15분간씩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 독점을 시도했다는 1심 사실확정을 놓고 공방을 벌인 뒤 다시 30분씩 이 회사를 2개의 경쟁회사로 분할하도록 하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찬반주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피고 양측은 또 잭슨 판사가 신문.잡지.라디오나 저술등을 통해 밝힌 판결배경에 관해선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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