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민등록번호 부여 추진

유럽연합 (EU)
이 전체 소속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련 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전체 주민에게 미국식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등록번호를 매기는 계획을 추진하는 실무팀 구성을 협의한다.

신문은 이 계획은 EU가 회원국 국민들이 EU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회보장등록번호는 우선 실업수당 이나 고용보험을 손쉽게 타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EU 관계자는 이 번호는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해 각국 노동당국이 국민들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며 실제 실업수당 요율은 종전처럼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하고 수당도 국적이 등록된 나라에서 타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등 회원국의 시민단체들이 EU가 전체 주민의 신원정보까지 가지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