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정부 재정부담 100조 넘을듯"

공적자금 조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향후 1백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성(全周省)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두 차례 조성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친 1백31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비용은 회수율을 중립적으로 예상했을 경우 1백9조원에 달한다" 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실채권 80%▶예금대지급.출연 35%▶증자 50%로 52조3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됐으며, 여기에 이자비용 42조6천억원과 공공자금 손실예상분 13조9천1백억원을 합하면 모두 1백9조원이 정부 부담으로 귀착될 전망이다.

회수율을 낙관적으로 예상할 경우 ▶부실채권 매입분 95%▶예금대지급.출연 45%▶증자 65%로 38조8천5백억원은 떼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최악의 경우엔 회수율이 ▶부실채권 65%▶예금대지급.출연 25%▶증자 35%에 그쳐 손실금액이 65조7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全교수는 "구조조정 실패로 공적자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남미형의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