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없다"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 가계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56)이 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 격차가 커지면 (부동산 폭락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한데 국민 정서에 발목이 잡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 퇴출이라는 큰 숙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금융감독 수장의 다음 고민거리는 의외로 금융이 아닌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연착륙에 실패하면 일본의 장기 불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야 연착륙이 되는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끊겼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고 있는 집 말고 추가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현재보다 더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것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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