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력난이 한전 민영화에 주는 교훈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난 사태는 어설픈 자율화 조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보여준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것도 예측이 잘못되고 정책적 준비가 없으면 결코절대선이 될 수 없음을 실례로 말해주고 있다.

원자력 부문을 제외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해 민영화를추진하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사례다.

남일총(南逸總)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원은 "캘리포니아 사태는 규제완화를 잘못 시행한데서 비롯된 일" 이라고 말했다.

도매가격은 자율화하고 최종소비자가격은 묶어두는 요금규제의 이원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정부 차원에서 발전설비의 증설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南연구원은 전력난의 본질을 한마디로 '불완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로 규정하고 "전력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도 민간업자가 발전소를많이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며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말했다.

김동기(金東基)고려대 명예교수는 "현대.LG.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중이거나 이미 시운전까지 하고 있으나 수익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 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의 부채는 25조6천억원에 달해 더 이상 빚을 내 발전소를 건설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영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전문가들은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되 초기에 신경쓸 일은 경쟁제체 확립이라고 입을모은다.

처음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지나치게 걱정해 가격규제를 하면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율성 증대 또는 요금인하를 꾀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도 일단 공감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김영준(金永俊)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민영화 일정과 규제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발전소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