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터넷 '2001 전투'

최근 각국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사회적 해방공간으로서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던 시절이 저물고 있다고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2001년은 공권력에 의한 사이버공간 규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계 각국이 올해부터 도박.포르노.매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웹페이지나 범죄에 사용되는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잡지에 따르면 영국은 경찰에 e-메일과 온라인 통신 검색을 허용했고, 미국은 정부가 비용을 대는 학교.도서관의 컴퓨터에 청소년 유해 사이트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 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잡지는 이같은 규제활동으로 불과 5년 전 ''사이버공간 독립선언'' 에서 "정부는 우리를 통치할 도덕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통제수단도 없다" 고 했던 인터넷 운동의 선구자 존 페리 발로의 말은 공허해졌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프랑스 법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야후 사이트에 나치유품 경매를 계속할 경우 매일 10만프랑(약 1천6백만원) 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하는 바람에 올해 중 인터넷 범죄의 관할권 문제가 크게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미국이 ''해킹, 인터넷 사기, 어린이 음란물 등''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과 체결한 사이버범죄조약을 최근 추인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정부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트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등을 개발해 앞으로 공권력과 인터넷간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