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예정대로"

산업자원부는 당초 방침대로 원자력을 제외한 한국전력 발전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 민영화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기존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던 제주지역 발전소도 2개사로 분할, 5개 발전 자회사 중 두곳에 포함시켜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배전 부문의 분할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산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한전 분할 시안' 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한전 노사와 회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시민단체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까지 삼천포.보령.태안.하동.당진 등 5개 핵심발전소를 중심으로 분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 분할과 민영화를 담당할 전기위원회를 다음달 말까지 2국8과의 조직(90여명)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전력회사인 SCE의 파산 위기 직면으로 전력난을 맞고 있는 것과 관련 한전 민영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민영화 계획에 충분한 대책이 수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의 전력난은 전기 수요가 급증함에도 환경 규제가 지나치게 심해 발전소 신설이 안된데다 다른 주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송전망 확충도 제대로 안돼 일어난 것" 이라며 "우리는 전원개발특례법으로 발전소 신설을 지원하고 있고 송전망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 한전이 계속 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산자부는 발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서 설비투자 유인책을 도입하고, 배전.판매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물거래 제도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