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공공기업 주택자금 지원등 여전히 개혁 늑장

한국은행.국민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방송공사(KBS) 등 67개 공공기업(정부투자.출자기관 포함)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금융개혁을 주도해온 금융감독원도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고 주택자금.학자금을 과다 지원했다는 4건의 지적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시민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공공부문개혁평가단이 그동안 공기업.기관 1백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6백62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백73건(72%)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67개사의 1백89건은 평가단의 거듭된 점검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미개선 사항 중에는 연월차 휴가에 대한 과다 보상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택자금 무상.저리 융자▶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노조 전임자 과다운영 등이다.

업종별로는 주택.국민.중소기업.서울.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이 절반 이상(1백6건)을 차지했으며, 일부 은행은 정부의 지분 감소와 외국인 대주주 등을 내세워 감사원의 지적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지적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같이 지적사항의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3월 20일까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기관에 대해 2002년부터 예산을 차등 배정하고 최고책임자의 해임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