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식 공과금납부제 신중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요금은 분리납부하는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배기선(裵基善) 제1정조위원장, 김재영(金在榮) 행자부차관, 오영교(吳盈敎) 산업자원부차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란 단일 법인체를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 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등 절차를 통합해 5대 공과금별 사용량과 납부액, 공과금 총액이 계산된 고지서를 발급하고 형편에 따라 분할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배 위원장은 회의 뒤 '각 공과금의 시스템 차이로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논의를 거쳐 과학적 운영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합공과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처럼 제도 시행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공공요금별 개별 공과금제도가 인력 및 시설 과잉투자, 국민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각 부처와 한전 등 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비용이 76억원, 국민편익 증진에 따른 추산이익 700억원 등 모두 77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