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복지 새해예산 대폭 증액

여야는 내년 경기침체에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실업대책,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비비와 국채이자 계상분을 큰 폭으로 삭감, 새해 예산안 규모를 총 100조2천246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26일 새벽 예산안 개별항목에 대한 세부조정작업을 완료, 농어가부채경감대책비로 6천600억원, SOC 투자비로 8천423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천463억원, 국채이자 5천640억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부원안인 101조300억원에서 8천54억원 순삭감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소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실업대책비 500억원을 비롯, 사회복지분야에 512억원을 증액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기 침체에 대비해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와 실업대책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원안대로 5천억원을 조성하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및 남북교류지원특위에 사용 내역을 보고토록 했으며 국정원 예산도 전액 정부 원안대로 수용했다.

소위는 대신 야당측이 주장해온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150억원 등 영남지역에 대한 SOC 투자를 증액, 여야가 서로 주고받기식 타협안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밖에 ▲관광자원개발 등 문화.관광 관련예산 290억원 ▲중소기업.산업 136억원 ▲국방 130억원 ▲과학.환경 118억원 등을 각각 증액한 반면, ▲예비비 9천463억원 ▲국채이자 5천640억원 ▲금융구조조정이자(재특) 3천535억원 ▲출자.출연금 3천500억원 ▲지방교부금 715억원 ▲국방전력개선투자 304억원 ▲특수활동비 70억원 ▲제2건국위 시범사업예산 10억원 등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2조6천559억원이 삭감된 반면 1조8천505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8천54억원(원안대비 0.8%)이 순삭감됐다.

이에앞서 여야는 24일 새벽 총무협상을 통해 정부원안대비 8천억원 순삭감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조정키로 합의, 이날 새벽까지 이틀동안 세부항목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남북협력기금 및 특수활동비, 지역개발예산 삭감 등을 놓고 이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