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IMT-2000 정책혼선 추궁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따지기 위해 2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기술표준 방식이 `업계자율''에서 `동기식 의무화''로 바뀌게 된 경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며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안병엽 정보통신장관을 상대로 정통부가 기술표준협의회 합의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막판까지 사업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하나로통신의 `동기식'' 접수에 대한 정통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책혼선을 질타하면서도 `동기식이 필요하다''는 정통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당초 기술표준을 업계자율에 맡겼다가 추후 `신규주파수인 3세대에 동기식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합의가 안되는 만큼 합의에서 제외하자''던 협의회의 논의내용을 왜곡해 동기식을 강제화한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이에 안 장관은 "협의회에서 논의가 그렇게 됐던 것은 인정한다"며 사실상 기술표준협의회에서 `3세대 동기식''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사업자를 접수받은 만큼 이는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장관은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으며 같은당 윤영탁 박원홍 의원도 `장관책임론''을 제기했다.안 장관은 "상황판단을 잘못해 정책 혼선을 빚은 데 사과한다"면서도 ''책임론''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왜 처음부터 동기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면서도 "만약 모든 업체가 비동기를 선택할 경우 2만여개의 장비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동기식 강제화''를 옹호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당당히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박상희 의원도 "하나로통신의 동기식 접수에 정부의 개입은 전혀 없다"며 정통부를 감쌌다.

한편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시사 주간지 최근호를 인용, "청와대 실세가 특정기업의 로비를 받아 정통부로 하여금 `업계자율''에서 ''동기식 강제화''로 입장을 바꾸게 했으며 이는 대북투자와 관련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