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MT-2000 상임위 소집'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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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30일 한국과학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의 정책오류를 따지기 위한 상임위를 즉각 소집하고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을 출석시키라"는 예기치 못했던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2차례나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는 이날 정통부가 IMT-2000의 기술표준 선정방식과 관련해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왜곡했다는 일부 보도 때문으로, 정회가 거듭된 탓에 피감기관측의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일부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형오,김영춘, 원희룡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질의도중 "사업자 신청마감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의 잦은 말바꾸기와 방침변경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혼선을 빚고 있다"며 즉각적인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통부가 IMT-2000 기술표준 선정방식을 `업계자율''에서 지난 10일 `동기식 의무화''로 바꾸면서 근거로 제시한 `기술표준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정부가 임의로 왜곡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 등 요식적 절차를 통해 1개 이상의 사업자는 `동기식''으로 한다는 정부방침을 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측 의원들이 "국감 중에 무슨 상임위냐"며 반박, 설전 끝에 이상희 위원장이 서둘러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를 시도토록 했으나 접점을 찾지못했다.

절충에 실패하자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가 기술표준을 업계자율에 맡겼다가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왜곡해 동기식을 강제화한데다 12월말로 예정된 사업자 결정방식에 점수화할 수 없는 비계량평가가 83%를 차지하는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야 간사는 일단 파행사태는 막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국감을 속개했으나 오후 5시50분께 피감기관의 답변준비를 이유로 다시 정회한뒤 상임위 개의 여부를 놓고 물밑절충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시간만에 속개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과학재단 등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임직원들을 물리친 뒤 상임위 개의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여야 간사간접촉을 통해 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이전에 한차례 `IMT-2000 상임위''를 소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설전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김영춘 , 최병렬 의원 등은 안 장관의 출석과 상임위 소집을 거듭 요구하며 "주무장관이 협의회 합의를 내세워 입장을 바꾼 이유를 당당히 설명하라"고 공세를 취한 반면 민주당 남궁석, 김효석,김영환 의원 등은 "장관이 말과 절차를 바꾼 것을 꾸짖고 싶다"면서도 "당장 오늘 상임위를 소집해야 실익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상임위 소집이 어렵다면 종합감사 이전에 날짜를 한번 더잡자"고 절충안을 내 1시간30분여의 여야 공방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