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구조개편하면 2년내 전기요금 2배 인상"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하면 2년내에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인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27일 오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볼때 발전자회사 회사설립, 주식공개, 규제기관 설립, 전력거래소 설립 등에 1조원 이상의 구조개편 추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5% 수준인 투자보수율이 민영화되면 최소 11-12%로 상승한다며, 10월 현재 투자보수율을 1% 올릴 때 전기요금을 4.3% 인상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은 최소 26%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전이 새로운 전력거래제도에 따른 모의운영 결과, 전력 도매가격이 현재의 총괄 원가방식보다 3조2천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한전은 그간 저렴한 이자율로 외채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분이 51%로 내려가거나 자산의 실질적인 지분을 매각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청할수 있는 디폴트 조항을 채무계약서에 명기해왔다며 구조개편이 이뤄지면 디폴트 문제 해결비용으로 연 1천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원가인상 요인으로 인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