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중간 합의 발표

정부와 의료계는 24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13가지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 협상대표인 장석준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을 의.약.정 3자 협의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양측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해 2005년까지 국고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개방형병원제 등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의대교육 질 향상을 위해 의대 정원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진찰료와 처방료를 올해 말까지 통합하고 동네의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을 상향 조정하되 올해말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의료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요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처방전 서식 개선협의회를 신설해 발행매수, 병명 코드기재, 양식 등을 논의한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위법 사항 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가로 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의 수가를 15% 가산해 이 재원을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치의제도와 포괄수가제는 사전준비와 여건조성후 시행한다. 행정고시내 의무직을 신설하지않는 대신 특채를 활성화하고 기초의학부문을 병역특례에 포함시키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약사법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약사회와 이날 오후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약사법 개정에 대해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