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표준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 공표

정부는 육류 표준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공표, 판매업소간 경쟁을 촉진해 축산물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월 300㎾h이하의 서민 사용단계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중 재건축 예정인 잠실, 청담.도곡과 수도권 등의 4만가구를 2002년부터 최소 2년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산 재건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김장용 농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육류 표준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사.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월2회 7개 광역시의 농협점포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민간정육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 반영하되 전력소비가 적은 서민사용단계 요금(월 300㎾h:전체가구의 93.3%)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난방용 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경유 등의 생산.수입 차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불안 발생시 정부비축유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잠실 등 5개 주공 저밀도 아파트 지역과 안양 등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시기를 분산하고 금년 입주 예정물량 46만가구(수도권21만가구)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하기
로 했다.

아울러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4.4분기중 2천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15만명에게 동절기 일자리를 만들어줄 계획이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7천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범부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