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공개토론회 지상중계 [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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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래 상무(SK텔레콤)= 동기는 시장전망이 확실하고 비동기는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어느 방식이든 시장 전망과 기술발전 전망은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누군가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업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이정식상무(LG텔레콤)=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정보통신에서 이미 중복 과잉투자가 있었다는 것은 5개 업체가 3개업체로 준 것보면 분명하다. 따라서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동기 표준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개념을 채용한다면 사업자 자율에서 이미 떠난 것이다. 사업자만의 시각이 아니라 더 종합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이남희교수(호남대)= 기술표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은 기술방식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우선 선정하되 정부의 역할이 있다.

▲이광철교수(홍익대)= 시장자체의 변화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기업들이 비동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화는 투자의 회임과 소비자들의 서비스 전이비용 문제와 관련된다.

▲홍대형교수(서강대교수)= 기술표준 선택은 두가지 표준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하다.

▲신인철전무(현대전자) = 그동안 CDMA기술에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비동기는 97년말까지 일본 NTT도코모측에서 많이 개발했다. 일본도 에릭슨이나 루슨트와 함께 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개발인력 자원을 갖고 개발했다.

우리가 비동기를 선택해 수많은 인프라에 외산장비를 수입해 사용한다면 엄청난 국부유출이 있게 된다. 정책결정을 잘해야 한다. 비동기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내에 외국업체와 경쟁해야 하고 또 이겨야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한다.

유럽에서도 정책결정을 할 때 GSM이란 백그라운드를 갖고 W-CDMA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도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업자나 장비업체의 일이 아니라 국가전체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아야한다. 업계의 자율이라고 하지만 정책적 결정도 포함이 돼야 한다.

▲이재호연구소장(성미전자)= 동기든 비동기든 CDMA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에 새롭게 도전해 전반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동기를 추가해야 한다.

방청석

▲신성헌부장(현대전자)= 동기와 비동기를 언급할 때 무선접속과 네트워크 기술로 나뉘어진다. 무선접속 기술은 30-40%, 네트워크 기술을 60-70%로 본다면 10년넘게 쌓아온 CDMA기술은 비동기 무선접속기술 30%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CDMA기술이 W-CDMA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10년넘게 걸려 확보한 CDMA기술의 생존가능성이 명시돼야 한다.

▲김연학부장(한국통신) = 2G(2세대)에서 동기 방식은 계속 발전한다. 앞으로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되면 2조원 이상을 투입하게 되는데 만일 사업자 뜻대로 하지못하고 강요로 인해 특정방식을 사용해 부실화되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때문에 국산장비가 제때 개발이 안된다면 기다려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성린교수(경실련)= 복수표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업체가 비동기를 원하는데 이중 하나를 동기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원리상 3개사업자를 모두 선정할 필요가 없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나왔다. 출연금을 깍아준다든지 등등의 방식이다. 목표는 같은 것이다.

▲한영남교수(정보통신대학원 대학)= 3G는 비동기를 갈테니 2G에서는 동기를 가라고 하는 것은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소비자 입장을 볼 때 전말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 CDMA기술을 확보했다. 가급적 국익차원에서 볼때 양쪽을 다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와서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야한다.

▲홍대형교수(서강대)=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제는 정부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강응선(매경 논설위원)= 인센티브 문제가 나왔는데 WTO보조금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광철교수(홍익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 자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인데 만일 정부가 동기 하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그때는 동기 하나를 놓고 입찰을 하든 비동기 2개를 놓고 입찰을 할 수 있다. 입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간접적으로 업자는 비동기를 택하되 CDMA기술을 해외수출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구개발비를 배정하는 것은 WTO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정재영교수(성균관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다고 본다. 금요일 최종적 협의회안을 만들어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