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주택시장은 어디로…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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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기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 충돌했다.

최근 발표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해 국토부가 '시장 위축'을 우려하자 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최근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일각에서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날 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 우려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장관은 전날 "서울시가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은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소형 물량 확대 등 시가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최근 잇따라 내놓은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련한 정책 효과를 검증ㆍ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해마다 6만~7만 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이기에 재건축ㆍ재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2~3년 뒤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의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뉴타운 사업이 줄면 서민용 주택 철거가 감소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270호인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호로 집계됐다.

박 시장 취임 이후 3번째 충돌

시는 뉴타운 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가 기존 주택 수 대비 102.4%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급된 주택 수는 2.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정도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해 2018년까지 7년간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2만1천300호가 시장에 공급되므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규모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물량 2만2천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는 또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에도 주택 인허가 실적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60㎡ 이하 서민용 주택은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류경기 시 대변인은 "최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해양부 등이 시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비판을 가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토부와 시의 갈등은 작년 10월27일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박 시장과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개포지구 주공ㆍ시영단지 재건축 보류 이후 친서민 주택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시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12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한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박 시장 취임 후 공공성 강화로 급선회한 시가 주택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