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위기는 아니지만 불안요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며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의지와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경제사회 10대 현안과 처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사회 현안들은 수십년간 누적돼온 문제들인데다 복수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걸린 사안인 만큼 종합처방을 강구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97년 외환위기에 비해 현재 상황은 거시경제 여건과 외환부분은 건실하지만 금융부실과 기업의 잠재부실이 문제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97년 당시에도 사태를 낙관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다면서 뇌관중의 일부가 폭발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파국은 아니더라도 고통스런 시련을 겪을 수 있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과 실천을 통한 불안심리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10대 현안과제로 ▲자금시장 경색과 구조조정 지연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 ▲경기경착륙 우려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 시급 ▲산업경기 양극화 심화 ▲ 벤처과열 후유증 해결 ▲의료 갈등 심화불구 부담여력
미흡 ▲노사분규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쟁점 가시화 ▲개혁피로 및 국회공전 ▲남북경협 기대감 불구 난제 산적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도 의료체계의 향후 모습과 국민과 재정의 부담능력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적인 명분과 부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