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장관과 인터넷 CEO의 만남]

정부와 인터넷 기업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닷컴경제 위기''와 이의 타개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과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장을 비롯 인터넷기업 CEO 10여명은 31일 저녁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나 인터넷 기업의 현황,자금 및 인력조달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우선 인터넷 위기론을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에 대해 당사자간의 주식 스와핑 인정과 세금감면, 무상증자 1년 이내 코스닥 등록 불가 규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닷컴 CEO들은 또 전자상거래 업계의 물류상황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물류창고 설립과 과다한 토지구입 비용, 막대한 투자관련 세금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인터넷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과 정부 주도의 물류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 거래는 무결재인증이어서 대금결제가 안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상의 카드 수수료 3%와 달리 5%로 과다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기업에도 수출보험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들은 동시에 전문 IT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심사 제도 개선과 폭발적 수요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 등의 인력확충을 위해 교육부의 관련학과 정원의 대폭적 증원과 같은 획기적 교육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병역특례심사의 경우 인터넷 기업 대부분이 설립 이후 벤처인증을 받는데까지 보통 1-3년 걸리고 있어 연 1회의 병역특례심사에 따른 인력지원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심사일정을 상시 또는 월1회로 전환해 줄 것과 `파견근무 금지'' 등의 규정을 정보통신업계 현실을 감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최근 닷컴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법.제도 등 환경을 정비하고 민간기업은 비즈니스 수익모델 개발, 머니게임 등 반 벤처정서에 대한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또 향후 5-10년이 지나면 IT분야 인력이 전체 노동시장의 3분의1을 차지할 전망이어서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육성하고 사설학원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금확보를 위한 M&A시장 제도보완 및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와 아직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